초심기억

보통 사람들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를 구분할 때 매출규모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구분한다. 개인기업은 사장 자신이 대표자이자 사업의 주체가 되지만 법인기업은 사업의 주체는 법인 이지만 실제 행위는 법인에 고용된 별도의 임직원이 한다.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다양한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법률적 차이 개인기업과 법인은 설립절차에서 차이가 나는데 개인기업은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개인기업 운영의 이익에 대하여 기업주가 소유하고 개인기업 부채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진다. 반면에 법인은 설립요건에 주식이 발행되며 설립등기기 필요하고 법인의 운영으로 이윤이 생길경우에는 배당절차를 통하여 주주에게 귀속된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이사 개인의..

불분명하게 작성된 유언장에 의하여 그 유언의 진의를 둘러싸고 의문과 다툼이 생기는 일이 종종 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의사는 다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법적효력이 있게 유언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유언장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는 민법은 제1065조~1072조에서 법으로 정한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유언의 법적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언장 작성방법 작성방법1,자필에 의한 유언 자필에 의한 유언 방식은 유언자의 유언 내용,날짜와 주소,성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하면 법적효력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 할점은 컴퓨터나 타자기로 작성하거나 사인을 하면 안되고 반드시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까지 해야 한다. 작성방법2,녹음 유언 녹음유언은..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만 정하고 있고 노동관계법에서는 임원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근로자들처럼 임원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근로자로 판단되는 임원의 급여 지급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원이란 임원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운영과 감독 등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임원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임원이란 사업주로부터 업무 집행권이나 대표권을 부여받은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을 말한다. 기업에서는 정관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내규로 임원의 처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어 그 내규의 적용을 받는자를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같은 임원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의 보호 ..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가 가족일원이 돌봄 대상이 되어 돌봐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경우에 일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의 갈등과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대개 연차 유급휴가나 휴직을 통하는 방법으로 휴직을 하였으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가족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 휴직이나 휴가를 이용하여 과거보다 덜 부담없이 이용하게 되었다.가족돌봄 휴가와 휴직 제도와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가족돌봄휴직 가족 돌봄 휴직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부여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