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기억

공무원 구조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자. 공직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계급을 중심으로 공직의 계층적구조를 형성하는 계급제와 직무를 중심 다시 말해서 일 중심으로 공직을 구조화하는 직유분류제로 구분한다. 사람중심의 계급제와 일 중심의 직위분류제는 상호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계급제는 공무원 개개인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분류하고 개인에게 부여된 계급에 따라 직무가 부여되는 제도이다. 계급제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폐쇄체계로 운영되며 엄격한 계층제를 이루고 공직에 채용된 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시켜 조직 전체나 혹은 국가 전반의 시각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일반행정가를 지향한다. 그리고 계급제는 폐쇄체계로 운영되므로 장기간 근무하게 되고 내..

정부가 총지출을 구성하는 공공재원의 종류에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이 있다. 일반예산은 일반적 국가기능수행을 위해 ‘일반적 세입’으로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로 중앙정부 예산의 중심이 되고 있다. 모든 세입과 세출이 하나로 통합되어 계리 되어야 한다는 예산 단일주의의 기본 정신에 의거해 정부의 기본적이고 주된 재정 활동이 편성된 예산이 일반예산 이다. 일반회계는 원칙적으로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예산의 종류 중 특별 예산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경리하는 예산이다. 국가 재정법 제4조 3항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을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

행정학에서 다루는 정책의제의 설정에서 정책의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정책문제로서 ‘정책적 해결의 필요성을 가진 사회문제’를 의미한다. 정책의제의 설정은 정부가 사회문제의 정책적 해결을 위해 공식적인 정책문제로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다시 말하면 정책의제 설정은 다양한 사회문제 중 특정한 문제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 해결되기 위해 하나의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의제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의제 설정은 정책문제 해결의 시작인 동시에 첫 단계이다.따라서 의제설정 과정에서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 한다면 정책대안이 훌륭하고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미해결상태로 유지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콥(cobb)과 엘더(Elder)는 정책의제 설정의 과정을 사회문제,사회적 이슈,..

정책참여자간의 권력모형 중에서 엘리트이론 과 다원주의이론을 특징을 비교해보자. 엘리트이론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특정 소수에 국한되고 이들에 의해 국가의 정책이 좌우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론이다. 고전적 엘리트론은 한 사회는 지배계급인 엘리트와 피지배계급인 대중으로 구분되는데 소수의 엘리트가 한 사회를 지배하고 다수 대중들은 엘리트의 의사를 따르게 된다. 엘리트는 비슷한 사회적 배경,가치관,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동질적이고 폐쇄적인 특징이 있다.그리고 엘리트들은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중요한 정책문제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미국의 엘리트론은 19세기 말 유럽 학자를 중심으로 전개된 엘리트에 의한 사회의 지배권 장악에 대한 논의는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