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기억

앞으로 이르면 2023년 6월 이후부터는 한국식 나이 즉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불합리한 나이 적용이 없어지고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의 ‘만 나이’가 통일 된다. 현재의 이른바 ‘한국식 나이’는 일상생활에서 출생하면서 바로 한 살이 되고 해가 바뀌면 두 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면서 나이계산과 표시방식의 혼재로 사회복지나 의료 행정서비스 제공시 나이 적용 방식을 두고 혼선이 있었으나 앞으로 이러한 혼선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법 개정 '만 나이'통일법 입법취지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기준의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만 나이’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 부턴 한 살이 되어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 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이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을 갖는다. 내용증명을 아주 특별한 양식의 서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용증명 우편이란 발송인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우편제도이다.내용증명의 효력과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내용증명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은 주로 금전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내용증명 우편은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차원을 넘어 최후의 통첩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 할 테니 좋게 처리하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나중에 재판이 벌어지면 내용증명은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법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수단이 된다. 소..

약식재판절차는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간단한 사건을 대상으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에 의하여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약식재판절차제도 도입 취지 검사는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를 법원에 기소하는데 비교적 가벼운 범죄는 약식으로 기소하는데 법원도 판결대신 약식명령을 내리게 된다. 정식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공방을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지만 약식재판절차는 검사가 제출한 범죄사실과 증거서류만을 토대로 재판한다.벌금형 등 죄가 가벼운 사건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약식재판절차 불복 정식재판청구 약식재판절차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갈 필요 없이 서류재판으로 진행되는데 이에 부당하다고 피고인이 생각하면 ..

체포 구속적부심사 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구속된 자가 그 체포·구속의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체포 구속심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가의 보호를 요구하는 절차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강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지니며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헌법 제12조 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 구속을 사후적으로 심사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영장주의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임에 반하여 적부심사제도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