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의 공공부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개념에 의하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조장하기 위한 제도중의 하나인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러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의 보충제도로서 현실적으로 생활불능상태에 있거나 생활이 곤궁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예산으로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행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이에 따라서 급여의 수준은 보장기관이 지급하는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 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과 신분상 특권에 대하여 알아보자.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신분상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 대통령에게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재직 중’형사상으로 소추되지 않는 특권이므로,재직 중의 범법행위에 대해 퇴직 후에는 소추할 수 있다. 대통령 재직중‘형사상’불소추되는 특권이므로 민사사의 책임이나 행정상 책..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특정사안에 대하여 정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권 청구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의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관계에서 경계선은 어디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알권리라 함은 접근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알권리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보원의 형태에 따른 알 권리의 일반적인 모습은 정보원이 국가가 아닌 일반 사인일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방해을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 할 수 있으나 정보원이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청구권적 성격의 정보공개청구권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
체포 구속적부심사 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구속된 자가 그 체포·구속의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체포 구속심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가의 보호를 요구하는 절차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강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지니며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헌법 제12조 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 구속을 사후적으로 심사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영장주의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임에 반하여 적부심사제도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