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지출을 구성하는 공공재원의 종류에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이 있다. 일반예산은 일반적 국가기능수행을 위해 ‘일반적 세입’으로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로 중앙정부 예산의 중심이 되고 있다. 모든 세입과 세출이 하나로 통합되어 계리 되어야 한다는 예산 단일주의의 기본 정신에 의거해 정부의 기본적이고 주된 재정 활동이 편성된 예산이 일반예산 이다. 일반회계는 원칙적으로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예산의 종류 중 특별 예산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경리하는 예산이다. 국가 재정법 제4조 3항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을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
예산의 원칙이란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시 지켜야할 규범을 말한다. 예산의 원칙은 입법부 우위의 전통적 원칙에서 현대적 원칙인 행정부 우의의 원칙으로 변천되어 왔는데 현대적 원칙인 행정부 우위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자. 현대적 예산은 예산편성은 행정부의 사업계획과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행정부는 계획된 예산을 경제적으로 집행할 책임을 가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심의·집행은 행정부의 공식적 형식을 가진 재정보고 및 업무보고에 기초해야하는 보고의 원칙이 있다. 현대적 예산의 원칙 중에는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위하여 사업의 성격별로 예산 절차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다원적 절차의 원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부 재량의 원칙,시기 신축성의 원칙,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의..
다면 평가제는 어느 개인을 평가하는 경우 직속상사만이 평가하는 일면평가가 아니라 다수의 평가자가 다양한 방향으로 평가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상사,동료,부하,고객으로 구분된다. 다면평가제는 관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직속상사만이 단독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지식노동자가의 출현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상사의 평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다면평가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다면평가제 실시는 1998년 공무원임용령에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1999년 공공부문에 도입되었고 2001년 각종 인사운영에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 행정기관으로 확산하였다. 2010년 공무원 성과평가 등..
행정학에서 다루는 정책의제의 설정에서 정책의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정책문제로서 ‘정책적 해결의 필요성을 가진 사회문제’를 의미한다. 정책의제의 설정은 정부가 사회문제의 정책적 해결을 위해 공식적인 정책문제로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다시 말하면 정책의제 설정은 다양한 사회문제 중 특정한 문제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 해결되기 위해 하나의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의제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의제 설정은 정책문제 해결의 시작인 동시에 첫 단계이다.따라서 의제설정 과정에서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 한다면 정책대안이 훌륭하고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미해결상태로 유지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콥(cobb)과 엘더(Elder)는 정책의제 설정의 과정을 사회문제,사회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