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설정

행정학에서 다루는 정책의제의 설정에서 정책의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정책문제로서 ‘정책적 해결의 필요성을 가진 사회문제’를 의미한다.

정책의제의 설정은 정부가 사회문제의 정책적 해결을 위해 공식적인 정책문제로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다시 말하면 정책의제 설정은 다양한 사회문제 중 특정한 문제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 해결되기 위해 하나의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의제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의제 설정은 정책문제 해결의 시작인 동시에 첫 단계이다.따라서 의제설정 과정에서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 한다면 정책대안이 훌륭하고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미해결상태로 유지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콥(cobb)과 엘더(Elder)는 정책의제 설정의 과정을 사회문제,사회적 이슈,공중의제,정부의제 4가지 단계로 제시 하였다.

사회문제는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받는 문제로 사회문제의 성격이나 해결방안을 놓고 정책과정 참여자들이 갈등을 일으키면 사회문제는 쟁점화 된다.

사회적 이슈는 일반대중에게 관심을 끌지만 문제에 대한 정의와 해결방안에 관하여 사회적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회문제로서 집단들 간에 논쟁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문제를 말한다.

사회문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 내면에 잠재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건을 촉발장치라고 한다.

체제의제는 일반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문제를 말하는데 사회적 이슈가 체제의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고 어떤 방식이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문제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 내의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사회적 이슈가 체제의제로 전환된다.

체제의제는 대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항목으로 구성되며 사회·경제적 조건에 민감하다.

제도의제는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명백히 밝힌 문제를 말한는데 특정 쟁점에 대해 정책대안이나 수단을 모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단계이다.

제도의제의 항목 수는 비교적 적고 내용은 보다 구체적이므로 일단 제도의제가 되면 그 사회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정부의제는 문제해결을 심각하게 고려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불만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겉으로만 관심을 나타내는 가의제(위장의제)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제를 정책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채택된 정책안을 개발하는데 이는 정부의 결정의제가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