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 예산의 원칙

 

예산의 원칙이란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시 지켜야할 규범을 말한다.

예산의 원칙은 입법부 우위의 전통적 원칙에서 현대적 원칙인 행정부 우의의 원칙으로 변천되어 왔는데 현대적 원칙인 행정부 우위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자.

현대적 예산은 예산편성은 행정부의 사업계획과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행정부는 계획된 예산을 경제적으로 집행할 책임을 가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심의·집행은 행정부의 공식적 형식을 가진 재정보고 및 업무보고에 기초해야하는 보고의 원칙이 있다.

현대적 예산의 원칙 중에는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위하여 사업의 성격별로 예산 절차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다원적 절차의 원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부 재량의 원칙,시기 신축성의 원칙,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의 특징이 있다.

행정부 재량의 원칙은 예산을 세부 항목이 아닌 총괄사업으로 통과시키고 잽행상의 재량을 최재한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최근의 총괄예산이 대표적이다.

시기 신축성의 원칙은 사업계획의 실시 시기를 행정부가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월,계속비,다년도 예산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은 주앙예산기관과 각 부처 예산기관의 상호 간 의사 전달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전통적 예산 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을 비교 해보면 전통적 예산원칙은 입법부 우위의 예산제도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현대적 예산원칙은 행정부 우위의 예산 제도로 전통적 예산원칙의 기본 틀은 유효하고 관리,기획,성과지향의 원칙이 강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통제지향의 전통적 예산원칙과 신축성 및 관리 지향의 현대적 원칙은 상호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

참고로 예산 및 재정관리의 원칙에는 예산제도에서 재정 민주주의가 우선적으로 제제 되어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 원칙,재정수입과 지출을 위한 재원배분은 비교적 엄격한 통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재원배분의 원칙,정부 예산 운영에서 회계관리의 책임성과 관련된 원칙인 회계관리의 원칙,그리고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재정 역할이 확대되는 행정국가 시대가 심화 되면서 다양한 재정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예산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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