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이론 다원주의이론

정책참여자간의 권력모형 중에서 엘리트이론 과 다원주의이론을 특징을 비교해보자.

엘리트이론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특정 소수에 국한되고 이들에 의해 국가의 정책이 좌우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론이다.

고전적 엘리트론은 한 사회는 지배계급인 엘리트와 피지배계급인 대중으로 구분되는데 소수의 엘리트가 한 사회를 지배하고 다수 대중들은 엘리트의 의사를 따르게 된다.

엘리트는 비슷한 사회적 배경,가치관,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동질적이고 폐쇄적인 특징이 있다.그리고 엘리트들은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중요한 정책문제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미국의 엘리트론은 19세기 말 유럽 학자를 중심으로 전개된 엘리트에 의한 사회의 지배권 장악에 대한 논의는 1950년대 미국사회를 실증적으로 입증하려는 일단의 미국학자들에 의해 계승 되었는데 밀(mills)의 지위 접근법에서 미국사회의 권력 엘리트는 기업체,군,정치 등 세 영역에서의 주요지위에 있는 인사들이며 이러한 권력 엘리트들이 핵심적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고 보았다.그래서 이러한 권력 엘리트들은 교육적배경·종교관계·경제적 이해·혈족 관계 등을 통해 서로 깊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반면에 다원주의이론에서는 정책권력이 소수의 지배집단이 아닌 다수의 이해집단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해집단의 영향력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이론이다.

다원주의 이론은 미국이 엘리트이론 연구에 대한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실의 정책결정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전개 되었다.

다원주의 이론의 기본적 전제는 투표과정을 통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공직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행사가 가능한 사회를 전제로 하였다.그리고 어떤 사회문제든지 정책의제가 될 수 있으며 정책은 여러 경쟁이익 집단 간의 협상과 타협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여겼다.

다원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달(dahl)은 미국의 new Haven 시의1780년부터 1950년까지 약 170년간에 걸쳐 이 도시의 중요 정책결정사항들을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이 도시가 과두적 사회에서 다원주의 사회로 변화하여 왔음을 주장하였다.

그 조사에 의하면 엘리트가 존재하긴 하지만 정치적 자원이 분산되어 있으며 따라서 각 정책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가기 다르게 존재 한다고 한다.

따라서 다양한 엘리트 간 정치적 경쟁이 발생하고 엘리트집단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움직이게 되며 대중의 선호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됨을 설명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