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 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서비스 연계망)을 의미한다.

뉴거버넌스는 공적 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생산분배에 있어 기존의 계층제(정부)에 의존하는 거버넌스와 달리 1980년대 이후 계층제와 시장,시민사회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새로운 흐름을 ‘뉴거버넌스’경향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러면 뉴거버넌스의 등장 배경엔 대하여 알아보자.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정부개혁의 진해에 따라 공적 부분에 민간부문과 비영리 부문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전통적 국민국가의 역할을 시민사회나 시장,국제체제가 분담하고 주체들 간의 관계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이러한 변화에 의해 공공부문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정부,민간,비영리부문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관리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뉴거버넌스의 핵심은 공공서비스 전달 또는 공공문제해결에 있어 정부라는 제도적 장치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 부문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반면에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이후 작지만 효율적 정부의 구축을 위하여 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신공공관리론은 내부적으로는 ‘신관리주의’를 통해 성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외부적으로는 ‘시장주의’를 통해 정부역할의 감소와 공공서비스 공급에서의 경쟁구조,고객지향의 행정을 추구하는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이다.

뉴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와의 관계에서 공통점은 둘다 모두 정부의 역할이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의 역할을 중시하지만 신공공관리는 정부를 방향잡기의 중심부에 놓은 반면 뉴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권위,집권,주도와 같은 불평등한 힘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 함께하기를 추구한다.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 필요성에 대하여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 모두 회의적이며 경쟁과 조정의 원리를 신봉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뉴거버넌스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이를 신공공관리와 동일시 하는 경우도 있다.이는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가 정부개혁 전략으로 거의 동일한 시점에서 개발되었다는 점과 함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제시되는 정부개혁 전략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연유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면 신공공관리가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뉴거버넌스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공공관리가 조직 내 관계를 다루고 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조정을 중시한는 반면에 뉴거버넌스는 조직 내가 아닌 조직 간 관계를 다루고 신뢰,협조,상호 의존 등이 의존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신공공관리는 행정의 경영화에 의한 정치 행치 행정이원론의 성격이 강하지만 뉴거버넌스는 담론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 행정의 정치성을 중요시 한다.

뉴거버넌스가 공공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참여를 촉진하고 민주주의를 발전하는 데 기여를 하였지만 이론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높아 하나의 접근방법으로서 지녀야 할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는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부는 재정력,정보력 등에서 민간부문응 압도하여 수평적 관계의 연계가 어렵지만 민간은 공익과 관련된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유인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