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부가설 공공재이론

티부가설은 행정학의 공공선택론의 주요 모형중 하나인 티부가설 이론에 대하여 알아보자.

공공선택론은 현대 정치경제학의 연구에 힘입어 형성된 행정연구의 한 접근 방법으로 공공재의 공급에서 시민의 선택을 중시하는 접근방법이다.

공공선택론의 특성은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비시장적 의사결정부분의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자이고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로 규정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전통적 정부관료제는 조직화된 압력 단체들의 영향하에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하며 시민의 요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임을 비판하였다.

티부가설은 주민의 자유로운 지방 간 이동과 다수의 지방정부가 전제되는 경우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oot)’에 의해 지방고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공공재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중앙정부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다는 사무엘슨의 공공재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 되었다.

사무엘슨의 공공재이론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공공재에 대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선호를 표출하지 않기 때문에 분권화된 시장메커니즘에 의해서는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이 어렵다고 인신한다.따라서 공공재의 공급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티부가설은 다수의 지방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지방 간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지방정부 간 경쟁의 발생과 주민들의 선호가 주민의 이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티부가설은 지방 정부 간의 경쟁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는데 지방 정부간 경쟁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주적 행정을 가능하게 하며 다수의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방분권체제가 필요함을 시사 하고 있다.

티부가설이 지방정부의 당위성을 옹호하는 이론으로서 경쟁원리에 의한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내 동질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시민의 안전한 이동성과 완전한 정보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열악한 재정을 갖는 지방정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은 저하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각 지방정부는 인구의 최적 규모를 추구 하면서 최적규모는 최저평균비용으로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주민의 수가 최적규모보다 적을 때에는 유입을 시도하고 주민의 수가 최적규모보다 많을 때는 유출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주장을 한다.

티부가설의 기본가정 및 전제는 각 지방별 고정적 생상요소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고정적 생산요소를 가진다고 한다.

재원은 당해지역 주민들의 재산재로 충당하고 국고 보조금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