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법정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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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처음나리다18 2022. 2. 3. 06:56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3월 9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 후보들이 TV토론을 둘러쌓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선거법을 고쳐서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법정 TV토론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권자가 TV를 통해 후보자들의 토론과정을 지켜보면서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자질과 능력을 비교 검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토론이 중요하다.

법으로 정한 대통령선거의 TV 법정토론과 대통령 선거 일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자격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상이 피선거권이 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이 투표할 수 있다(2004년 3월 10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선거일에 국민 투표로 선택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 임기는 2022년 5월 10일~2027년 5월 9일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등록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 후보 등록은 ‘선거 240일 전’인 지난해 7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2일 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여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2004년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20대 대통령 선거 정식 후보 등록기간

2022년 2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대통령 선거 공식 후보로 등록해야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2022년 2월 15일 ~3월 8일 수요일

대통령 선거 비용 국비 보전

대통령 선거에 등록한 후보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국비로 처리되어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유효투표수의 10%이상 15% 미만으로 득표를 할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이 보전된다.

선거비용은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 발생하는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을 말한다.

하지만 선거비용은 무한정 국비로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보전비용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20대 대통령선거 선거 비용 보전 최대 금액은 작년 6월에 513억 9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공고 하였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비용 모금

후보 한명이 모금할 수 있는 선거자금은 최대 51억 원이다.

예비 후보 후원회를 포함한 대선 후보 후원회와 당내 경선 후원회는 후원회에서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의 5%인 25억6545만원의 후원금을 모금 할 수 있다.

당내 경선을 거치는 후보자는 당내 경선 단계와 대선 후보 단계에서 각각 25억6545만원씩 후원금을 모금 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자는 후원금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루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각종 선거 차량이나 현수막 광고비,TV나 온라인 광고비 등이 비용이 수십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법정토론 일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 중앙선거 방송토론 위원회 주재로 열린다.

-2월 21일 월요일 20시에 시작하는 1차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의 주제는 경제 분야이다.

-2월 26일 금요일 20시에 시작하는 2차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의 주제는 정치 분야이다.

-3월 2일 수요일 20시에 시작하는 3차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의 주제는 사회분야 이고 중계방송사는 KBS,MBC,SBS 이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법정토론 자격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후보자

-직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 일까지 사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 평균 5% 이상인 후보자가 법정TV토론 자격이 주어진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를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는 후보자 토론회에많은 관심과 시청으로 대한민국호를 이끌 선장을 잘 뽑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