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이란 혈연과는 비교적 무관하게 우연히 같은 영토안에 살게 된 사람들로서 공통의 역사적 경험 또는 기억에 기반하여 공통의 의식인 민족의식을 발전시킨 사람들이라고 말할수 있는데 민족은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특정한 민족간에 오랫동안 계승되어온 고유한 전통문화 속에서 그들만의 고유한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이러한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이러한 활동들은 민족국가의 형성이 상당부분 완결된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그럼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례를 통하여 사례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는 흔히 근대 국가를 민족국가라 부른다.국가의 구성이 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한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
예산결정모형 중에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예산결정에 관한 기본적 문제를 제시한 사람은 키(V.O.Key)이다. “어떠한 근거로 X달러를 B사업 대신 A사업에 배분하도록 결정하는가?” 이를 ‘키의 질문’이라고 하며 예산 결정의 모형들은 이를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합리모형은 경제적 분석에 의한 과정으로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한 예산결정으로 계량모형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접근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통한 사회후생의 극대화 (파레토 최적상태)를 추구하며 최선,최적,극대화 대안을 선택하는 모형이다. 기획예산(PPBS),영기준예산(ZBB) 등이 합리모형의 대표적 예산제도이다. 합리모형의 예산배분의 합리적 절차는..
정부가 총지출을 구성하는 공공재원의 종류에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이 있다. 일반예산은 일반적 국가기능수행을 위해 ‘일반적 세입’으로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로 중앙정부 예산의 중심이 되고 있다. 모든 세입과 세출이 하나로 통합되어 계리 되어야 한다는 예산 단일주의의 기본 정신에 의거해 정부의 기본적이고 주된 재정 활동이 편성된 예산이 일반예산 이다. 일반회계는 원칙적으로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예산의 종류 중 특별 예산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경리하는 예산이다. 국가 재정법 제4조 3항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을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
예산의 원칙이란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시 지켜야할 규범을 말한다. 예산의 원칙은 입법부 우위의 전통적 원칙에서 현대적 원칙인 행정부 우의의 원칙으로 변천되어 왔는데 현대적 원칙인 행정부 우위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자. 현대적 예산은 예산편성은 행정부의 사업계획과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행정부는 계획된 예산을 경제적으로 집행할 책임을 가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심의·집행은 행정부의 공식적 형식을 가진 재정보고 및 업무보고에 기초해야하는 보고의 원칙이 있다. 현대적 예산의 원칙 중에는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위하여 사업의 성격별로 예산 절차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다원적 절차의 원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부 재량의 원칙,시기 신축성의 원칙,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