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특수군은 정종때 거란족 방어를 한 광군,숙종때 윤관의 건의에 의해 신기군,신보군,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삼별초,우왕때 왜구에 대비하여 양민과 천민의 혼성부대인 연호군이 있다. 정치적으로 정방을 통하여 인사권을 장악하고 군사적으로 도방과 삼별초를 세력기반으로 한 최씨무신정권기 최우 무신정권시 삼별초의 난에 대하여 알아보자. 배중손의 삼별초의 난은 강화도에서 시작하여 진도,거제를 거쳐 제주도로 옮겨 가면서 몽골과 투쟁하였으나 결국 마지막에는 탐라 제주에서 진압되었다. 삼별초란 최씨 무신정권의 최우가 집권하고 있을 때 도둑이 들끓자 용사를 모아 매일밤 도둑을 순찰하고 단속하는 임무를 맡기고 야별초라 부르던 것이 그 시초이다.그후에도 도둑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그 기구를 확대하여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
근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이란 혈연과는 비교적 무관하게 우연히 같은 영토안에 살게 된 사람들로서 공통의 역사적 경험 또는 기억에 기반하여 공통의 의식인 민족의식을 발전시킨 사람들이라고 말할수 있는데 민족은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특정한 민족간에 오랫동안 계승되어온 고유한 전통문화 속에서 그들만의 고유한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이러한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이러한 활동들은 민족국가의 형성이 상당부분 완결된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그럼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례를 통하여 사례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는 흔히 근대 국가를 민족국가라 부른다.국가의 구성이 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한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
예산결정모형 중에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예산결정에 관한 기본적 문제를 제시한 사람은 키(V.O.Key)이다. “어떠한 근거로 X달러를 B사업 대신 A사업에 배분하도록 결정하는가?” 이를 ‘키의 질문’이라고 하며 예산 결정의 모형들은 이를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합리모형은 경제적 분석에 의한 과정으로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한 예산결정으로 계량모형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접근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통한 사회후생의 극대화 (파레토 최적상태)를 추구하며 최선,최적,극대화 대안을 선택하는 모형이다. 기획예산(PPBS),영기준예산(ZBB) 등이 합리모형의 대표적 예산제도이다. 합리모형의 예산배분의 합리적 절차는..
정부가 총지출을 구성하는 공공재원의 종류에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이 있다. 일반예산은 일반적 국가기능수행을 위해 ‘일반적 세입’으로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로 중앙정부 예산의 중심이 되고 있다. 모든 세입과 세출이 하나로 통합되어 계리 되어야 한다는 예산 단일주의의 기본 정신에 의거해 정부의 기본적이고 주된 재정 활동이 편성된 예산이 일반예산 이다. 일반회계는 원칙적으로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예산의 종류 중 특별 예산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경리하는 예산이다. 국가 재정법 제4조 3항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을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