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 수가제 장단점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보건의료의 재정은 국가예산 및 공공재원,민간소비자 부담,의료보험,지역사회기금 등에 의해 지원 되고 있다.

보건의료 재원은 여러 종류의 재원이 결합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소비자 부담이 대부분인 나라도 있고,공공재원이 대부분인 나라도 있으나 어느 한 종류만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보건의료 이용을 개인의 능력에 맡겨두면 소득에 따라 보건의료 이용의 불평등 현상이 발생한다.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재정지원을 자유시장 원리만을 따르지 않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의 지불과 의료제공자에 대한 보상방법으 의료보험뿐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인 보수지불제도 유형에는 행위별 수가제,인두제,봉급제,포괄수가제,총괄계약제 등이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행위를 항목별,종류별,생산단가 등으로 각각 세분화하여 각 단위에 점수를 부여하여 진료수가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은 진료수가가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결정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의사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동기 유발을 촉진시켜 의료기술 발전이나 생산성 증대에 기여 할 수 있어 의료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은 과잉진료를 유발시킬 수 있고 총 의료비 증가를 가속시키는 주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료비 심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건강증진·예방보다는 치료에 치중하는 단점이 있다.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일본,프랑스 등이 대표적이다.

행위별 수가제에 반하여 포괄수가제는 의사에게 환자나 진료일수에 따라 또는 병원별 단가를 정하여 보상하는 방법이다.

포괄수가제의 장점은 진료의 표준화를 유도하고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진료비 청구가 용이하므로 행정적으로 간편한 점이다.

포괄수가제의 단점은 진료비 청구가 간편함에 따른 허위나 부당청구의 가능성이 있고 서비스의 최소화 경향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행정직의 진료진에 대한 간섭요인이 증가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