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 부동산양극화

 

부동산 양극화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소위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가중시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버려 소득격차가 더 심화 되고 있다

부동산 양극화와 빈인빈 부익부와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경기가 좋아지면 상류층은 더욱 부유해지고 하류층은 경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구조가 굳어진지 오래 되었다.

현재의 빈익빈부익부,젊은 층의 인구 감소 등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자리를 잡았다.

역대 모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향후 대학들은 젊은 층의 인구 부족으로 상당부분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젊은 소비층 감소로 많은 업종들이 매출부진을 겪을 것이다.이는 한국경제가 수출에만 의존해왔고 이제 내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지만 한국의 내수는 장기적으로 보면 더 어려울 공산이 크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의 부동산의 급등 현상은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부양을 통해서 위기를 타개하려는 정책을 많이 선호 하였다.이런 식의 경기 부양은 일시적인 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만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게 되어 결국 빈익빈부익부를 가속화 시킨다.

 

젊은층은 집값과 육아와 비정상적인 교육열도 한국 경제에 독이 된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부자와 가난한자, 나이든 기득권과 희망 없는 젊은층 이 양분되어 있다.이 같은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다.

 

소득변화분에 대한 소비 변화분의 비율을 나타내는 한계소비성향에서 많이 버는 사람보다 적게 버는 사람의 한계 소비성향이 높다. 이는 적게 버는 사람들은 늘 생활이 쪼들리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오는 돈의 상당부분을 소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빨리 소비하려는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인프레이션이 심각한 상화이라면 저축을 해봐야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극화와 빈인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소득격차 해소와 교육,그리고 부동산 분야의 문제들에서 기회의 공정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고 계층이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능력에 의한 기회의 균등한 사회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이를 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