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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론 이론

처음나리다18 2020. 5. 16. 22:31

행정학에서 언급되는 신제도론적 접근방법에는 학문분야 별로 정치학을 모태로하는 역사적 신제도론,사회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신제도론,경제학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 선택적 신제도론으로 발전되었다.

제도란 개인들 상호간의 구체적인 관계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칙들을 의미한다.

개인과 집단의 행동에 대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신제도론적 접근방법은 정치·행정·경제 등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데 제도라는 사회구조화된 측면을 가장 중시하는 접근방법이다.

제도적 맥락 속에 개인 행동의 규칙성을 긍정하는데 제도는 개인행동을 제약하고 이에 따라 제도적 맥락 속에 나타나는 개인 행동은 규칙성을 띠게 된다는 것으로 신제도론은 원자화된 개인이 아닌 제도라는 맥락 속에서의 나타나는 개인행위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다.

제도를 문화의 산물이며 경로의존성을 지닌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화론적 접근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구제도론과 신제도론의 공통점은 제도를 연구의 중심개념으로 사용하고 합리적 행동모형에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구제도론과 신제도론은 공통적인 특성을 지닌다.

구제도론은 공식적 정태적,보편적 제도의 성격을 지닌 반면에 신제도론은 비공식적,동태적,문화적 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 신제도론은 기존 사회과학연구의 몰역사적 접근방법을 비판하면서 등장 하였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동일한 상황하에서 왜 국가 간에 서로 다른 정책을 채택하고 정책효과도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변수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의 지속성과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과 맥락을 중시한다.

기존 연구들이 각 국가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공통점들만 찾아 과도하게 일반화하였음을 비판하고 역사적 신제도주의에는 각국 제도의 독특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연구 방법론사의 특징은 방법론상 개인주의가 아닌 전체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전체주의는 사회적 현상을 개별행위의 합을 초월하는 실체로 보기 때문에 실체 그자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주로 국가 간 사례연구와 비교연구를 통한 귀납적 방법으로 이론화를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학적 신제도론은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의 개념을 가장 넓게 해석하는 입장으로 제도를 규칙이나 절차 뿐만 아니라 전통과 관습,그리고 문화를 포함해서 사람의 표준화된 행동을 낳는 것이 제도라고 이해하는 이론이다.

현대 조직의 많은 제도와 절차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문화적 관행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설명하고 관료제 모형의 채택은 합리성과 효율성 추구의 결과물이 아니라 선행제도의 모방에 따른 결과로 이해 한다.

사회학적 신제도론은 배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배태성은 어떤 현상의 발생 원이니 되는 고유한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자들은 개인의 선택과 선호는 그것이 배태된 문화적,역사적 틀 밖에서는 제대로 이해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신제도론의 분파중 하나인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은 신제도론의 주류에서는 약간 벗어나 합리적 선택이론과 신제도주의 조화를 시도한 연구인데 다시말하면 합리적 선택이론을 제도연구로 확장시킨 이론 이다.

합리선택적 신제도이론의 주요 특성은 개인은 합리적이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개인의 선호는 선험적으로 제도와 무관하게 주어져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는 특성이 있다.

제도와 개인과의 관계에 대해 경기규칙에 따라 전략이 변하듯 제도는 개인 또는 조직의 형태와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유지의 비극,죄수의 딜레마 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적절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집단 딜레마를 극복하는 기제로서 제도를 인식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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